정답: 3 행정법 관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결의는 특정한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으로서,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의가 법령이나 규칙에 의하더라도 개별적인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