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방설비의 용도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제재는 방화행위에 대한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벌금의 차별화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