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1년 이하의 징역형은 일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나, 본 문제의 상황에 맞지 않다. ② 7년 이하의 금고는 이 사건의 범위와 심각성에 비추어 너무 과도하다. ③ 5년 이하의 금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10년 이하의 금고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는 경미한 위반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2) 정답 2번은 '7년 이하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법의 위험성을 경중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적절한 법리적 근거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