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 요건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필요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중지를 요구한 후 경고해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조건이지 않다. 이러한 요건은 소비자단체소송과 관련하여 핵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