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관리 방침에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방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행 가능성이 낮다. 이는 효과적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음 진동 관련 행정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