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15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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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보혐계약설에 기준 1절 전부가 보험계약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타당한 설명이 부족하여 오답이다. ②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증권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 오답이다. ③ 약관설명서의 설명이 보험계약이 1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정확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는 민법상 일반적인 계약 해지 조항과 일치한다. 또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는 보호되지만 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제약이 주어진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