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16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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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16년 12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보험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손해배상의 방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③ 보험계약의 양도에 대한 규정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④ 보험자는 보험목적의 하자가 있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2) 정답인 2번은 보험자가 손해배상의 방지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 법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 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약정한 보장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비용까지 포함해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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