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16년 2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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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16년 28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신입의 위험 및 부여의 필요는 1명 포함하는 21명 이내의 위험으로 구성된다. 이는 대체로 맞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② 위험자의 심의의 필요를 소심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③ 위험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④ 심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는 맞는 말이다. ⑤ 심의의 회의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틀렸다. 2) 정답인 2번은 위험자의 심의의 필요성을 소심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 근거가 결여되었다. 위험자의 심의를 위해서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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