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19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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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틀렸다. ②는 "보험계약의 해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로,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오답이다. ③은 "보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내용이 계약의 핵심이므로 정답이다. ④는 "계약의 성립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사고 발생 후 계약 체결이므로 맞지 않는다. ⑤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로, 계약 체결의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므로 오답이다. 2) ③번 정답은 가계보험의 약관조건으로 계약 해지 시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계속하여 면제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법리적으로 보험계약의 준수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의무와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