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19년 3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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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농업평가원이 농업재해보험 순회보험계약의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 틀립니다. ② 선지는 농업평가원이 농업재해보험의 민영화를 위반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어 틀립니다. ③ 선지는 방법론의 문제로 평가기관의 위탁 여부를 다루고 있어 틀립니다. ④ 선지는 농업보험과 관련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며 이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에 맞습니다. ⑤ 선지는 개인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를 혼동하고 있어 틀립니다. 2) 정답인 4번은 농업보험 관련 규정에 있어 동의 없이 개인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맞는 법리입니다. 농업평가원은 의무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 요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