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1년 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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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보증가 중에는 보증인이 일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변종된 사실을 알 때에도 보험계약에 통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정확하다. 보증인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 의무가 없다. ② 보증가 중 직업에 따라 보험사고의 위험이 변동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알 때 통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틀린 설명이다. 직업의 변경은 통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은 정확하지만, 관련성이 떨어지며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④ 보증인이 계약의 태도 변화에 따른 통지 의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설명이다. ⑤ 보험계약에 보증인의 통지 의무를 언급하였으나, 규정과 맞지 않다. 2) 정답 1번에서는 위험변경통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보증인이 계약 후 위험을 알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즉, 보험계약의 유지와 관련된 위험 요소의 통지는 오히려 보험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