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3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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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3년 13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없으므로 모호하다. ② 보험자가 전종결의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하다. ③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은 법적으로 오류이다. ④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발생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통지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틀리다. 2) 정답인 2번은 보험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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