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3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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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3년 20번 기출문제
해설

1) ①번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적절하다. ②번은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 문장은 논리를 잘못 표현하고 있어 틀렸다. ③번 역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의 지급이나 손해를 당사자가 주장할 수 없음을 설명하지만, 이 설명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④번은 보험의 목적이 변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어 관련성이 있으나, 손해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⑤번은 특정한 조건에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정답인 2번은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보험자가 약관에 명시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다루고 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보험자가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 및 조건이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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