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3년 24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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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은 화재가 상장관계에 있는 손해를 복원해야 한다고 하여 맞는 주장이다. ②번은 피해자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정당한 내용이다. ③번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만을 다루므로, 법리적으로 틀렸다. ④번은 연소 작업으로 인한 열의 작용이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옳지 않다. ⑤번은 해석상의 문제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 3번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책임이 없다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손해의 책임이 대립되는 관계에서 이 점을 간과하면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