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3년 3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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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이는 명확한 사유가 되므로 틀리지 않습니다. ②는 심신장애가 없지만 직무를 수행할 경우를 제시하는데, 이는 관련 법리에 맞지 않아 오답입니다. ③은 가정에서의 취업평가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한 상황으로 오답입니다. ④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⑤는 자격의 부적합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 이 또한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2) 정답인 2번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심신장애가 없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농어업재해법 제정에 따른 순회평가자의 자격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