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3년 3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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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에서 제시된 정의는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오답이다. ② 보편적으로 맞는 설명으로, 손해배상법상 손해평가기준을 포함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 정답이다. ③ 손해평가기준은 2인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3인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④ 타인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손해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이 설명은 부정확하여 오답이다. 2) 정답인 2번은 손해배상법 제186조에 따라 손해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률의 근거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각 선지의 내용은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틀린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