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3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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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만,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의 힘이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법리에 부합하지만, 문제에서는 이를 제외한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④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맞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2) 정답 1번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지급이 필수적이며,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에 의거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