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4년 1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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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보험계약자와 계약 체결이 중요한 사람을 불특정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약관조항: 이는 계약자의 특정성에 따라 보험계약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오답이다. ②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조항: 소멸시효 단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틀렸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의로 기재누락을 하는 경우: 고의적인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오답이다. ④ 보험사고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기획을 금지하는 조항: 이는 보험사고 후 계약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하므로 틀렸다. 2) 정답인 2번의 경우,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를 단축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가 된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다른 선택지는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