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손해평가사 2024년 3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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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4년 32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물가공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리이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은 해당 사항에 부합하므로 올바른 선지입니다. ③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은 산림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므로 맞는 답입니다. ④ 모범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을 규정하는 내용은 해당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⑤ 제3자 책임보험은 특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만, 모범협동조합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2) 정답은 4번으로, 모범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보험 업무를 규정하지 않으며 다른 법과 상충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의 설립을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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