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20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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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이 '3'인 이유는, 국세청은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기관으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률의 위반처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 및 시·도지사는 해당 법률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처벌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법률 위반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