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22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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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요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가격 예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오답이다. ② 수산물의 종가지원 시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각종 규정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 틀렸다. ③ 가격 결정 시 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가격 예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오답이다. ④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일부 사실이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주장이다. 2) 정답 1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요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