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정수시설운영관리사_1급_1차 2024년 3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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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관헌 구역의 근거, 구정작성'은 하천수 사용의 제약 요건을 다루지 않아 오답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법상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하천 관리를 담당하지만,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④ '관헌 구역의 법리·도시시설'은 하천수 사용 제한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아 오답이다. 2) 정답은 1번으로, 하천법 제4조에 따르면 하천수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하천 관리 주체인 시장, 군수의 권한 아래 있다. 하천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명확하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