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선지: 정답이 아니며, 관련 법리에 위배됨. ② 선지: 오답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③ 선지: 틀린 선택지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음. ④ 선지: 정답으로, 관련 법리에 부합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⑤ 선지: 오류가 있는 진술로, 관련 사실을 간과함. 2) 4번 정답의 법리는 2010년 1월 15일 이전의 법적 요건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잘 맞아떨어지며, 소득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