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번은 관련 법리에 맞지 않으며, ②번은 예외 조항을 간과하고 있어 틀렸습니다. ③번은 사실 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입니다. ⑤번은 결론이 불완전하여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정답인 4번은 제시된 문제의 법리적 근거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법규에 따른 올바른 해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