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_1차 2017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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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종중의 대표가 종중의 권리·의무를 보장하는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는 종중행위에 따른 설명이 아니다. ② 선지는 종중의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법리와 맞지 않다. ③ 선지는 원인·결과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⑤ 선지는 종중의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설정이지만, 법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이 없다. 2) 정답인 4번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원의 개인적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