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의 사용금지 요건으로는 사용용도가 법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야 하므로, 모든 경우에 사용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이다. 주택 사용 목적에 따라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