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지적기사 2016년 9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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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2016년 97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4번이 올바른 이유는, 지적법 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는 신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기존의 등록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목 변경 후에도 새로운 지목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적변경 없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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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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