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청소년상담사_1급(1교시)(구) 2017년 37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구)/Q_37.jpg)
해설
정답은 3번 '조현부 기소유예'입니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비행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의 권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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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조현부 기소유예'입니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비행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의 권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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