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3년 2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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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신뢰보호의 원칙: 이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주택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는다.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이는 관련법과 근거가 필요하며, 특정 토지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③ 평등의 원칙: 모든 경우에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틀리다. ④ 투명성의 원칙: 정보 공개는 중요하지만, 사업 계획과의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⑤ 행정적 자기구속의 원칙: 특정 행정적 처분에 따라 제한이 따를 수 있지만, 기부체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오답이다. 2) 정답인 2번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법리적 개념으로, 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부체납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적합하다. 이 원칙은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불합리한 제약을 방지하며, 기부체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