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3년 3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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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행정청이 공공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리와 맞지 않다. ② ②는 제권리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유도하고 있어 오답이다. ③은 취소소송의 본질을 오해하여 잘못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④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무효 및 취소의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정답이다. ⑤ 선지는 민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나 행정행위에 대한 오류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2) 정답인 4번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적절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무효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