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7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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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지방법원은 법의 범위 안에서 사정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행정청의 직권으로 주요 사항을 제정할 수 있으며 맞는 설명이다. ③ 각 행정기관의 대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일부 옳지만 전반적인 법리 설명이 부족하다. ④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 ⑤ 수당 지급에 관한 재정은 맞지 않는 설명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2) 정답인 2번은 행정청이 직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하며, 지자체의 자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리에 부합한다.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설명되며,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춘 세부 규정 설정의 필요성이 설명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