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8년 2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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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은 법정 대리인이 합의한 내용이 유효하다는 예외를 틀렸습니다. ②번은 법정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맞습니다. ③번은 대리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④번은 본인의 지명과 대리인의 책임을 혼동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⑤번 또한 대리인의 권한을 잘못 해석하여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답 2번은 법정 대리인의 승인이 없는 경우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에서 출발하며, 이는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그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