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8년 52번 기출문제
원문 이미지 문항입니다. 번호를 고른 뒤 해설을 확인하세요.

해설
1) ① 국제원금공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틀렸습니다. ② 새무고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서 정답입니다.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법률에 따라 항고소송이 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틀렸습니다. ⑤ 폐기물처리업체의 부적합통보도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 오답입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는 결정을 말하는데, 새무고사결정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명확히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