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선지는 공무원과 권리관계의 설명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제약을 설명하지 않아 틀렸다. ② ②는 법인과 공무원의 분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권리관계 명확성이 결여되어 오답이다. ③는 A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을 매개로 행정작용의 정당성을 논하였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약화시키지 않고 틀렸다. ④는 의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불명확하여 오답이다. 2) 정답인 5번은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고, 해당 사항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아 적절한 법리·개념 검토를 한다. 각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