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9년 2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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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므로 틀림. ② 사면: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맞지만,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③ 이라크전공병력전개: 이는 통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오답. 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비상계엄 선언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통치 행위로 분류됨. 2) 정답 4번인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권한이 아니라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통치행위는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