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1년 2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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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하고 제한하는 원칙으로, 이 선택지는 맞지 않습니다. ②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주의의 원칙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③ 행정의 원칙 중 하나이지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해당 문제에서 규정되지 않아 오류입니다. ④ 비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비례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 역시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답인 5번 '형법의 원칙'은 형사법에서 범죄와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원칙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