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1년 4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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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신고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② 공법상 계약은 별도의 법리로 다루어지므로 틀렸다. ③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지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④ 행정예고는 사전통지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⑤ 행정상 입법예고도 특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답이 아니다. 2) 정답인 2번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절차법은 주로 행정작용의 절차를 규명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