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은 지출 약정이 없으므로 틀렸고, ②는 정부의 책임이 아님으로 잘못된 설명이다. ③은 민법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성립 되지 않아 판단이 틀렸고, ④는 계약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아 오답이다. ⑤는 법적으로 유효한 지출 약정이 존재하므로 사실과 다르다. 2) 정답인 1번은 민법 제728조에서 설명된 계약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