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4년 2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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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소멸시효는 기판에 소멸하지 효력이 생긴다. → 틀렸습니다. 소멸시효는 기판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와 양도된 권리는 효력이 미친다. → 맞습니다. 양도된 권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재개하지 못한다. → 틀렸습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의 의인은 민법 제148조에 따라 정해진다. → 틀렸습니다. 소멸시효의 의인은 민법에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호 시 채무가 채무를 변제하므로 시효의 의의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되면 새로운 시효가 진행된다. → 틀렸습니다.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해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2) 정답 번호인 2번은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와 양도된 권리가 모두 효력을 가지며, 법률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며, 어떤 권리가 양도되었을 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