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4년 4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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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청원에 관한 의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는 다릅니다. ② 결산에 관한 감사위원 선임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포함됩니다. ③ 주민투표와 관련된 권한은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의견권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지방의회의원 자격상실에 대한 의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인정됩니다. 2) 정답인 4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의견권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권한은 주로 행정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직접적 권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