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4년 7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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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주민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 ②는 국가가 정한 부분에 관한 설명이지만, 해당 범위가 모호하여 불완전하다. ③는 지자체 권한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④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 맞으나, 의무사항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 ⑤는 지자체의 재산 보호와 관리는 필수적이며, 이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정답인 1번은 '지방자치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는 원칙을 잘 설명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받아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