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4년 7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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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주민들이 공직자에 대해 불신을 느끼게 하는 주장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주민소송의 취지에 맞지 않다. ②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타당한 손해배상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소송을 언급하고 있어 오답이다. ③ 주민소송의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설명하고 있어 부적절하다. ⑤ 주민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언급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본질적인 목적과 다르다. 2) 정답인 4번은 주민소송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주민이 소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주민소송은 지역사회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적 절차이므로 필수적으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