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5년 6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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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법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집행할 수 없다. ② 예상불용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용자금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정부는 정부 제출한 추경회계의 주요 항목 및 지출함수를 증명하려 할 때 미리 작성된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내용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정답을 결정짓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예산설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료가 가상계산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헛된 주장으로, 예산은 실질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⑤ 의견된 법률법제는 예산안에 대한 대위필용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맞는 설명이지만,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정답인 1번은 정부가 국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정된 법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