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경제학개론 2018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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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리카도 대칭 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국민은 미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조세가 증가하면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1기가 조세를 증가시키면 민간소비가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선택지 4가 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