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교정학개론 2023년 기출문제 6번

Question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사적 잘못(pr...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사적 잘못(private wrong)과 공적 잘못(public wrong)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회복적 사법은 사적 잘못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사적 잘못보다는 공적 잘못에 초점을 뒀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