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5년 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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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5년 3번 기출문제
해설

리우선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방 및 사전조치의 원칙"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원칙은 리우선언의 핵심 정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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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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