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6년 11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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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6년 11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유보는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두나 비형식적 방식으로는 유보를 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보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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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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