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6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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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DSB(분쟁해결기구)는 대상 국가의 정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분쟁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DSB가 그 정책을 직접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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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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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입니다. DSB(분쟁해결기구)는 대상 국가의 정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오히려 분쟁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DSB가 그 정책을 직접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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