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7년 기출문제 7번

Question

.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해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에 관한 핵심 기출문제

Accepted Answer

정답: 2. 소추관은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해 근거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이유: 국제형사재판소는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야 하며,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적법한 사건 등록 및 요청을 통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