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8년 1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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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국가직_공무원_국제법개론 2018년 15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ICC 관련 로마규정 제13조는 ICC의 소추권 행사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ICC와 함께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란 개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ICC의 기능과 관련하여 다른 주체에 대한 명시는 없기 때문에 해당 선택지는 규정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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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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